지자체, 예비비 등 자체 예산 활용해 지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차량 유리 파손 등 피해가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날 아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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