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새 이름 공모전 참가 가능
소득 적을수록 지원 큰 복지정책
보장 탈피율 높고 근로소득 증가
김동연표 ‘기회소득’은 영역 확대
예술·장애인 넘어 농어민도 품어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정책 '안심소득'은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K-복지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먼저 모으기로 했다. 안심소득의 특성을 잘 표현한 명칭을 통해 안심소득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22년에 출범한 안심소득의 2주년을 기념해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복지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외국인, 지역·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1차 중간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효과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보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97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 500여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선정된 20건 중 자체심사를 통해 4건을 선정한 뒤 시민 선호도 조사(시민투표)를 통해 1건을 최종 확정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참신한 이름이 많이 나오면 안심소득이 시민에게 다시 평가받고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과 더불어 시작한 '기회소득'은 복지대상이 기존 예술인과 장애인을 넘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동행, 아동돌봄까지 6개 영역으로 확대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통해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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