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최 부총리, 고용노동부 현장방문
생활안정 융자 재원도 추가 확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 민생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강조되었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로, 기재부·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올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상당폭 늘었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9억원)보다 40%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상반기 누적 체불액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대인 1조7845억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 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 최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와 노동부는 이달 중 임금 채권 보장 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올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재원은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2216억원,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에 252억원, 생활안정융자(혼인, 장례 등) 300억원 정도 등에 투입돼 약 5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확대된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며 "오는 8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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