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군 MDL 침범..남북 군사적 충돌 확전 기로
9.19 군사합의 무력화 돼 남북 확전 기로
북한군 MDL 무단 침범..실질적 위협 상황
정부, 푸틴 방북기간 북측 도발 수위조절 예상
문제는 11월 美대선까지 긴장 지속 전망
특히 8월 UFS 때 수위 높은 도발 우려
日 지나는 미사일에 7차 핵실험까지
반면 중저강도 도발 이어간단 전망도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오물풍선 무차별 살포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잠시 소강상태인 가운데서도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등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해 북러간 미사일 기술교류 등을 통해 밀착모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인 만큼, 실제 군사적 도발까지 이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푸틴 방북 이후와 오는 8월로 예정된 첫 핵작전을 포함한 한미 연합연습이 예정돼있어 남북간 또 다시 군사적 충돌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북한군 10여명이 짧은 시간 MDL을 넘어왔고, 우리측 경고사격에 북쪽으로 돌아갔다. 침범과정에 군사적 의도가 최종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가 무력화된 틈을 노린 작지만 실질적인 위협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 띄우기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남한측에 수천개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재개와 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 군사조치가 가능한 상태를 갖췄다.
하지만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이달 내 방북할 예정인 만큼 북한은 군사적 긴장 수위를 크게 고조시키진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고립 상태인 북한으로선 북러관계가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후다. 전문가들은 현재 소강상태는 일시적일 뿐 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남북 긴장 국면을 이어가려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가 예정돼 이를 전후로 고강도의 수위 높은 도발이 감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푸틴 방북 이후에 UFS가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판단해 맞대응을 할 것”이라며 “중러를 등에 업고 한미를 억제하려 7차 핵실험까지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방북에 따른 상황관리는 일시적이고 11월 미 대선까지 긴장을 끌고 갈 것이라 앞으로 무인기 등 다양한 도발이 나올 수 있다”며 “UFS는 물론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에 대응해 일본 본토를 지나가는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도발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11월 미 대선까지 긴장 상황을 끌고 가야 하는 만큼 지나친 수위의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물풍선 같은 저강도 도발만 하는데, 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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