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6월호 발간
관리재정수지 전년대비 19조↑
중앙정부 채무 1128조...역대 최대 수준
[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직전월 대비로도 10조원 이상 적자폭을 키웠다. '신속집행' 기조를 타고 지출이 늘며 세입과 차이를 더 크게 벌린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총수입은 213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이 9조2000억원 늘며 총 수입은 늘었지만 실제로 걷은 세금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가 지난해에 이어 세수 감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질적 저조로 납부세액은 12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세외수입은 각각 4조 4000억원, 7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부문에서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이자소득세는 1조4000억원이 늘었지만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감소세가 더 컸다.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소득세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출 증가폭은 수입 증가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상반기 중 재정의 65%를 쓰겠다는 '신속집행' 기조로 세입 감소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사업을 강행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4월까지 전년대비 19조6000억원 늘어 260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도 추진한 '신속집행'과 비교해봐도 올해 연간계획 252조9000억원 중 4월까지 122조7000억 원을 집행해 15조8000억원을 더 썼다. 집행률은 48.5%로 4.5%p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17조5000억원 흑자를 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은 91조 6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적자 전망이 커진만큼 적자 규모도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4월말까지 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13조 4000억 원 증가해 1128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부채다. 정부가 전망한 1163조원 적자에서 97% 수준을 이미 채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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