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우선심사, 이차전지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패키지 완성
특허청은 이차전지 심사와 관련, 2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재편하는 등 모두 3개과 규모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시행된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이차전지 분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 △전담 심사조직까지 발족하며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갖춰 초격차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출범
새로 출범하는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 전 과정에 맞춰 심사조직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차전지 심사를 전담하는 3개과는 특허청의 기존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 45명에 민간에서 채용된 심사관 38명을 투입해 모두 8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인력, 신규 인력을 3개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과에 배치해 심사효율과 심사품질을 모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진용을 갖춤에 따라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게 돼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 5년 年 3%증가
이차전지 기술은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차세대 국가 산업 발전을 견인할 핵심 열쇠로 손꼽힌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중요 자산으로도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주요 국가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는 최근 5년(2019~2023년)동안 연평균 1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의 적기 확보를 통한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 신속한 심사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심사패키지 지원 성과에 힘입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이같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을 확대했다. 앞으로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영민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제도 시행에 이어 전담 심사조직 신설까지 이차전지 기술 분야의 초격차 지원을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노력이 구체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바이오,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