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 핫라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3일 법무부, 경찰청과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건수는 2019년 대비 23% 증가하는 등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실효적인 범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피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자증거 보존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시의 처벌 근거 마련과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도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기술 강화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입법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해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민생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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