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포함 검토
근본적 구조개혁, 자영업 위기 돌파구 인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영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이다. 우리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600만 자영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향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정책판단에서다.
구조개혁은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경영 효율화 등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위기 자영업자 '출구전략'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출구를 모색하는 자영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면 자영업 위기 개선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임금근로자 취업 지원은 폐업 지원안과 함께 연계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불어난 부채 탓에 사업을 접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라는 것의 정부의 인식이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 지원은 경쟁력 제고에 지원의 초점이 맞춰진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자영업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하는 안이다. 가령, 인건비 직접 지원 대신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키오스크 도입을 돕는 식이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심화한 '자영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자영업 구조개혁안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지속해서 추진 될 중장기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자영업자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다.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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