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6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현안 대응 논의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
저출생 문제 대응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완화 검토도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사무총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황우여 비대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올 여름철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게 월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16일 총리공관에서 제18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및 소외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제유가 인상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360만여 가구에게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여름 폭염에 따른 냉방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당정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위기를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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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과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 구급대 운영으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금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국가적 해결과제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중소기업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외에도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확정하지 못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 수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다"며 "큰 주제들을 갖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실질적인 육아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부 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당은 피해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나와야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 등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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