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내려
사전 휴진신고율 4% 낮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비상진료 역량 강화해 국민들 불편 낮출 예정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사전 휴진 신고율은 낮지만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개원의에 대해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고 92개 환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4개월 간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했다"며 "환자들에게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도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들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비판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1차장은 "소신을 밝힌 용기에 감사하다"며 "이런 뜻을 밝히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변함없이 환자를 진료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간에 핫라인을 구축,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1차장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며 "또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에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 1차장은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들의 생각을 전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