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이해충돌 문제 제기
"피의자, 고발인 법사위원 활동 적절한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기로 했다. 복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선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도가 이렇게 심한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며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사법 파괴 행위를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야당 법사위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위 간사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서 이 대표를 직접 2년 내에 대리한 사실이 있다"며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3심 재판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서해 피격 은폐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의 유권 해석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라는 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 사직 조작설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박은정·전현희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이유로 현재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해둔 상태이고, 전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이라는 것이다.
주 위원은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거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발인으로서 현재 사건에 관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법원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계속 활동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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