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정성 강조하면서 종부세·금투세·상속세는 완화하겠다 해" "세수결손 청문회, 경제부총리 등 출석해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상태로도 이렇게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이 때문에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30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 의장은 "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준칙까지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앞서거니 뒷서거니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나와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자, 금투세는 폐지하자, 상속세도 깎아주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써야 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깎아주자? 스스로 세수기반을 허물고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진 의장은 "이런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영업자달의 이자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진 의장은 "이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 것 같다"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코로나 시절의 정부 정책 지원으로 받았던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도 세수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재정상태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자면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이어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보편지원으로 했을때,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며 "80~90%까지 재원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환급할 수 있는 세금이 발생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재정 승수효과는 분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민생회복지원금은 마른 논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작두샘에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연구자들에 따르면 매출의 승수효과가 6배 난다고 한다. 아무 정책도 안 내놓고 마른 논에 물 붓기라고 폄훼하지 말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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