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필수조건 된 통신비"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온 국민 피해"
대통령실 '주52시간 탄력 운영'에 반대
李 "주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삶의 필수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통신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됐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화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면서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 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벌써 반년이 다되도록 변함이 없다"며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의 '근로다양성을 고려해 주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으로 떼우는 시대, 이제 지났다"라며 "이제는 짧은 시간, 고효율의 노동을 통해서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데,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이런 여러 나라가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생산성이 유지되면서도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강조되고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15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0일이 넘는다"며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에 33위에 머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될 과거의 산업경제체제"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근로 유연성이 아니라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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