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발표
수요자 중심 부처별 인력 정책 연계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 근로 확대"
비전문인력비자 도입 총량 통합관리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 기구 일원화
민간 알선 업체 도입 방식 제도화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그동안 부처별 분산 관리해오던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정책간 연계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 인력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의 외국 인력은 약 56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방기선 국무조정 실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개선 방안이 논의돼 왔다.
정부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등 개선방안과 42개 추진 과제를 내놨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부처 중심 재편
정부는 외국 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맞춤형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외국 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 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 수요에 대응해 업종별 부처 인력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예를 들어 농촌 계절 근로의 경우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신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요 전망 및 인력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정부는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 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부터 매년 1만 5000개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외국 인력 적정 공급규모 및 시기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강화한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 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비전문인력 도입 통합관리…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외국 인력은 계절근로(E-8)는 법무부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노동부가 맡는 등 비자 유형별로 부처가 분산 관리해 노동시장 전체 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 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 기구를 일원화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 정책 및 외국 인력 정책, 다문화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민간 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민간 알선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기능 인력를 육성한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전문직에 한정된 유학생 취업 분야를 비전문분야(E-9)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 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 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 체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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