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숙박료의 1∼3% 숙박세 검토
이미 도입한 지자체는 인상 검토
[파이낸셜뉴스] '엔저현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일본에서 새로 숙박세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30여곳에 달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지산 인증사진 성지'로 유명한 혼슈 중부 야마나시현의 편의점 맞은편에 가림막을 설치한 후지가와구치코마치 당국은 2026년을 목표로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만 TSMC 반도체 공장 건설로 방문객이 늘어난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도 2026년 중 숙박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삿포로나 오키나와현 주변 지자체에서도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도쿄도를 비롯해 오사카부, 교토시, 가나자와시, 후쿠오카시, 나가사키시 등 크고 작은 일본 지자체 12곳이 숙박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지자체별 징수액은 다르지만 대체로 1인당 숙박료의 1∼3%를 걷고 있다.
일본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걷는 숙박세는 '법정외세'(法定外稅)이지만 총무상의 동의 절차는 거친다.
숙박세 도입 확산은 일본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오버 투어리즘(관광공해) 문제가 심각해지자 관광안내소나 화장실 설치 등 수용 시설 정비를 비롯한 재원 수요가 늘었지만, 중앙 정부 교부금으로는 역부족인데 따른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미 숙박세를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징수액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현재 숙박요금 수준에 따라 200엔에서 1천엔(약 8712원)의 숙박세를 부과하는 교토시는 앞으로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숙박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일본 기업경영자 단체인 경제동우회는 숙박요금의 3%를 부과하는 숙박세를 2026년까지 전국에 도입하는 법률을 마련, 관광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숙박세를 활용하자고 지난 3월 제안하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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