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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법사위 개편 필요"

"개헌 위해 尹 대통령 만날 것"
"원 구성 마무리 되면 국회개혁특위 발족"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법사위 개편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라며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저는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정부·여당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고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겠다"면서 "4년 중임제로 가면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 차원에서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대화와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사회적 대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며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일,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지, 언론인 여러분의 지혜도 구하겠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갈등을 줄이려면 '태도'도 중요하다.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포용하는 가운데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는 문제를 다루겠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고 안을 제시했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법안 전체를 흔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입법 추진을) 안 하는 식으로 됐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마다 보내는 방안도 있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들을 모아 법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안도 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