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채상병 특검 중재안 제시 "한동훈 거부할 명분 없다"

"국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해 중재안 마련"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기고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겠다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둔다"고 했다.

국민과 야권의 채 상병 진상규명 요구를 충족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를 해소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곪아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때마침 국민의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의지를 표명하셨다"며 "그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당장 소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움직여서 지금 즉시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정치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추천권한을 줘서 곤란하게 하거나 중립성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변협 추천안은 한 전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을 명분과 빌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는 "특검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mail]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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