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나섰지만… 갈등봉합 최대변수는 '미복귀 전공의'[출구 찾는 의료공백]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 전공의
사직·복귀 거부하며 대화 불응
정부·의료계 합의점 만들어도
의료공백 장기화 불씨 '여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게시판에 의사 파업이 종료되길 기원하는 시민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반대해 지난 17일부터 집단휴진을 했던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24일 의료현장에 복귀했다.

이에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을 풀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면적 휴진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고통만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의료계, 일단 대화 합의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우선 정상진료를 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방식의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의료계 중 선두에 서서 무기한 집단휴진을 벌였던 서울대 비대위의 휴진 중단은 줄줄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다른 대학 비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휴진을 하고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7월 4일 휴진을 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휴진을 두고 내부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25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휴진 찬성이 힘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적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대란 위기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축이 돼 범의료계가 결성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을 풀자고 밝혔다. 대정부 강경파인 임현택 의협 회장이 올특위에서 제외된 것은 대화와 협상 과정에 긍정적 요소로 풀이된다.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을 풀자는 입장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앞서 정부는 서울대 비대위의 집단휴진 중단과 올특위의 대화 제안에 대해 환영하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건 없이 만나 원만하게 사태를 풀자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최대 변수

문제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다. 올특위는 정부와 대화를 환영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정 간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증원 절차가 이미 끝난 만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협상조건에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올특위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올특위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점을 만들더라도 전공의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공의들은 올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의협의 단일안 주도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 발생 직후부터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요지부동으로 정부에 맞섰고,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로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퇴로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복귀하지도, 사직하지도 않고 있다.

정부와 범의료계가 합의하더라도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갈등 봉합도 되지 않고 의료 현장의 혼란과 의정갈등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의정갈등 해소에 전공의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만 정부도 의료계도 전공의를 달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e-mail]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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