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비 조기협상, 속도 붙지만
1년 걸리던 협상, 반년 단축 쉽지않아
인상률 규모·기준 입장 차이 해소에
트럼프 재협상 요구 방지장치 고민도
[파이낸셜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번째 회의가 25일부터 개최되면서 조기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직전 회의를 마친 후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속개되는 만큼,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견차가 작지 않은 데다 ‘트럼프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달→보름→2주 빨라지는 주기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다. 우리 측은 이태우 외교부 방위 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차 SMA 협상은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개시해 지난달 21~23일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었고, 직전 회의는 워싱턴DC에서 지난 10~12일 진행됐다. 협상 주기가 한 달에서 보름, 이번에는 2주보다 더 짧아져 확연히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미가 조기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에 이번 협상 자체도 조기에 시작됐다는 점에서다. 현행 11차 SMA 시효는 2025년 말까지로, 첫 협상 개시는 1년 8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모두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 규모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큰 틀에서 의견조율은 이뤄졌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美대선 전 합의하려면 입차 좁히는 기간 절반 단축해야
문제는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만큼은 아니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바이든 정부는 인상률을 이보다 더 올리고자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거기다 매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미는 매 SMA 협상 때마다 인상 폭을 두고 의견차가 상당해 통상 10여차례 회의를 거치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왔다. 이번 협상이 미 대선 전 합의가 목표라면, 과거에 못지 않은 의견차를 극복하고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조기합의에 성공하더라도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SMA는 우리나라에선 국회 비준을 거치는 협정으로 다루는 반면 미국에선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여겨져서다. 이 때문에 한미는 이번 협상에서 이를 방지할 장치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협상 주기가 짧아지는 게 반드시 조기합의의 신호라고 단정할 순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빈도는 사안에 따라 교착상태가 되면 길어질 수도 있어서 패턴이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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