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맞았던 방송 3법, 다시 본회의로
국토위, 전세 사기 입법청문회 野 단독 개최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KBS, MBC, EBS 이사 수를 늘리고 언론·시민 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통틀어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일컫는다.
반면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타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 체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다른 독임제 기구처럼 착각해 발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여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제안이 거부당하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다 정했는데 거기에 여당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필요시 추가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거부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대 증원과 유보 통합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대승적으로 상임위에 복귀했다”며 “전날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 연기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5.4%를 이겼지만 여당 위원들에게 많은 자리를 주고 발언권을 주고 있다”며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세부 의사일정을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 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임위 회의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일정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상임위별 청문회·증인 채택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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