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요금 원가 이하"
가스공사 미수금 13조 넘어
인상 폭 협의… 소폭 올릴듯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를 비롯해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곳은 산업부이다. 산업부는 현재 도시가스 요금이 원가 이하라고 판단하고 있다.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되는 데 그쳤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16일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된 뒤 13개월째 동결 중이다. 장기간 소비자 가격을 묶어온 탓에 올해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491억원으로 불어났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받지 못한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으로 사실상의 영업손실이다. 미수금 규모는 가스공사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한 규모다.
가스 도입과 LNG 터미널 등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를 도입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지난해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가스요금이 홀수 달마다 조정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결정에 따라 7월부터도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
반면 기재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사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오른 가운데 가스요금까지 인상되면 물가상승 압박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가스요금을 현 국제 에너지 원가수준을 맞춰 한번에 올리기 보다는 분산해 반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올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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