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몇개 얻자고 경제 폭망시킬 막폭탄 경계해야" 박찬대도 "안보위기 부추겨 위기 벗어나려 하나"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뻥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체 핵무기 개발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의 핵일 것 같다"며 "핵무장이 국력이라는 부질없는 논쟁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동맹 틀안에서 제한적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상 전작권 통제는 미국에 있다"며 "전작권부터 환수하자고 하고 자체 핵무장론을 말하던지, 전작권 환수에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자체 핵무장론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핵물질을 개발하거나 핵 사용 후 재처리를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는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핵무기를 만드려는 시도부터 발각되고, 발각되면 바로 경제제재에 들어가는데 뒷감당이 가능하겠나"라며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인 NPT 가입 국가인데, 핵무기를 만드려면 NPT를 탈퇴하거나 몰래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핵무기는 핵물질, 핵기술, 핵탄두, 핵 운반체, 핵 과학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미국의 동의 없이 미국 몰래 한국 원자력협정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하면서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재차 따졌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높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무말 대잔치 말폭탄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 표 몇개 얻자고 대한민국 경제 폭망시킬 위험천만한 주장하는 무책임한 말폭탄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가뜩이나 오물풍선이 남파되고 대북, 대남 비방전이 고조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이 때, 정치인들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우리 말 조심하자"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여권의 '핵무장론'에 대 "안보 위기를 부추겨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인가"라며 "남북 모두의 공멸을 부를 치킨 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 상황 관리에 힘 쏟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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