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주재
정신건강 '예방·치료·회복' 전 주기 지원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정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주거 2배 확대 제시
2028년까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
"정신질환, 일반질환 처럼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 뿌리내려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패키지 지원'과 '정신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주거 지원 2배 확대', 2028년까지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다"면서 정신건강 살피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치료 중심이던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예방과 관련,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가 제공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이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하면서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바, 상담 인력을 보강해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한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료의 경우,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린다. 응급병상도 확대되는 것 외에도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도 활성화된다.
회복과 관련,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도 개발된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선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면서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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