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데다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해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이 요구돼왔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총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포인트(771억원) 증가했다. 이 외에도 허위사고는 11.0%포인트, 고의사고는 3.0%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MOU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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