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활성화 방안 확정
비공모 특채로 핵심인재 영입 가능
세부과제 예산조정 등 자율성 확대
개방형 융합·협력체계 NSTL 도입
책임경영 위해 격년 단위 통합평가
이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경영을 위해 2년 단위의 통합점검 평가를 받게 된다.
■자율 책임경영 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출연연구기관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월말 이뤄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구기관이 유연하게 대응,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그동안 출연연구기관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던 석학 등의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하다.
또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필요하면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할 수 있다. 그동안 매년 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은 연중에 변경하지 않아 기관의 운영을 경직시켰다.
아울러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 출연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을 확대했다.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 또한 기관장 재량으로 연중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을 가능하게 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융합·협력체계 NSTL 도입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최근의 기술환경에 대응해 출연연구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양자통신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NSTL은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산·학·연이 폭넓게 융합·협력하는 체계다. 올해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며, 향후 기관출연금 및 수탁사업을 임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한 때도 NSTL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구기관간 공동출입증 도입, 경계벽 허물기 등을 통해 다른 기관 방문 시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자유로운 일상생활 속 교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획기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의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체계를 폐지하고, 2026년부터는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한다.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 지를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질적으로 점검하는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 점검을 유예하며,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폭 강화된 자율성을 각 기관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 기관의 비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써 투명·윤리경영으로 국민적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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