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반기 주요 성과와 후반기 시정 운영방향 10+10 발표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 탄탄한 재정기반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및 규제 완화로 국토 이용권 확대
20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 통해 지역 경제성장 견인
울산발 전기요금제 시행, 글로컬대학30 지정 등 가시적 성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및 규제 완화, 울산발 전기요금제 시행(분산에너지)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을 바꿀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외 경제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울산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전반기 10대 핵심 성과와 후반기 10대 시정 운영 방향 이른바 ‘10+10’을 발표했다.
■ 민선 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 성과
울산시의 민선 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 성과는 첫째,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1조 9203억 원 확보, 지방채 1633억원 상환으로 탄탄한 재정기반 조성이다.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는 울산시의 노력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행정비용인 ‘산업경제비’가 산정지표로 추가돼 증액 교부되었다. 매년 이와 비슷한 증액된 금액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국가예산은 민선 7기에 비해 33% 이상 증가하였으며 민선8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규제 일부 완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 주도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km 규정도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를 주도했다.
셋째, 기업 맞춤형 전략적 지원 활동으로 20조원 대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지역 성장 견인이다. 울산시는 민선 8기 2년 동안 410개 기업에서 총 20조 9419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는 375개사 기업에서 9조 7331억원, 국외는 35개사 외국인 기업에서 11조 208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지원 전담팀 구성, 기업 투자 현장 공무원 파견 등 파격적인 친기업 행정이 기업 투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해 2월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부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최초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제로 한 ‘국회 균형발전토론회’를 울산에서 개최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섯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컬대학30 지정,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유치다.
여섯째, 대한민국 산업 수도 울산의 반전 매력, 문화 매력 도시 기반 조성이다. 울산 공업축제를 35년 만에 성공적으로 부활시켜 도시의 축제 문화를 다시 살렸다. 반구천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일곱째,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성장기반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울산형 도심융합특구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고, 남부권 신도시 건설 타당성을 조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램 1호선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이예로 전 구간의 개통을 완료했다.
여덟째, 울산 다운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안심 도시 구축, 아홉 번째 선제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열 번째 시정 기반 혁신 통한 울산의 새로운 미래로 발돋움이다.
■ 민선8기 후반기 10대 운영 방향
울산시는 후반기에 ‘산업’, ‘시민생활’, ‘문화’ 3개축을 중심으로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 분야는 “일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핵심 과제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에너지산업 육성 및 선도 도시 도약 △신성장 거점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유지하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에너지 전환 등이다.
시민 생활 분야는 △균형적 도시공간 확충 △저탄소, 친환경 푸른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시민 중심의 공공의료 △지방시대의 선도 모델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문화 분야의 과제는 울산을 어느 곳에서나 휴식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꿀잼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장기 문화.체육 기반 확충 △관광시장 변화에 맞는 콘텐츠 개발 △태화강 국가정원 브랜드 가치 강화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울산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구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후반기는 울산의 새로운 미래 60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2년을 적기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계층별 간담회(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울산사람과의 대화, 투자 기업 현장 방문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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