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올 세수도 10조 결손, 재정 우선순위 잘 따질 때

1~5월 예상보다 국세 9조 덜 걷혀
적기적소 재정 투입해 활력 살려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가 추산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대 세수펑크에 비하면 규모는 크게 줄었다. 올해도 결손이 이어지고, 규모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산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정부 추산으로 올해 세입은 당초 예상한 국세 수입 367조3000억원 대비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다. 올 1~5월에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이 덜 걷혔다. 최근 5년 평균 세수진도율(47%)에 비하면 국세 수입이 -5%p 이상 차이가 난다. 부동산과 내수 흐름, 법인세 중간예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손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도 한다.

세수 감소의 직격탄은 법인세다. 올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대기업들이 줄줄이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했다. 5월까지 법인세 세수진도율이 36.5%에 그쳤다. 올 법인세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낮춰 잡은 77조7000억원인데, 60% 이상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수에 절대적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우리 경제는 장기침체와 탈출의 경계에 서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제품 수출이 크게 늘면서 내수가 부진한 우리 경제를 어느 정도 지탱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시설투자와 함께 고용과 임금이 늘어야 낙수효과이자 선순환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수출 증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어 산업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지 않는다. 5월 기준 10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경제가 적어도 2%대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민간 성장만으론 어렵다. 정부 재정을 적기적소에 써야 한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책 운용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재추계 정확도를 더 높여야 한다. 지난해처럼 한국은행에 자금을 빌려 쓸 정도로 또다시 큰 세수오류가 나면 국가재정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균형을 맞추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곳에 먼저 재정을 지출하고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 이외의 수단도 많다. 그중에서도 낡은 규제를 해소하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규제를 풀어 실물경제의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고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선심성 현금을 뿌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임시방편으론 될 일이 아니다.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게 뻔한 양곡관리법 등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하면서 정쟁에 빠진 국회는 경제와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지부터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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