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향후 법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법률안 검토보고를 받았다.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의사일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며 물가를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당위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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