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인 가족 생계급여
윤석열 정부, 1년간 21만원 인상
문재인 정부, 5년간 19만6천원 인상
尹 "경제발전 추진하되 경쟁 낙오도 일어설 수 있게 돕는게 국정 기조"
국가경쟁력 최고순위·수출증대 등 성과 가시화에
"정부 방향 틀리지 않아, 개혁 속도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순위 달성과 수출 증대로 경제정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면서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일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에도 집중할 것을 당부하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현 정부에서의 저소득층 생계 급여 1년치 인상분이 문재인 정부 5년치 인상분을 넘어선 것 만해도, 복지정책에 대한 실현 의지가 높다는 방증이란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자유경쟁에 근거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 급여를 한 해만 4인가족 기준 21만원 증액했다"면서 "이는 약자 복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19만 6000원을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려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적극 외교'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지평을 넓혀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경제정책의 가시적 성과 요인으로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 등의 일관된 추진을 꼽았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20위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한 것을 비롯해, 상반기 기준 2018년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정책의 성과가 구체화 된 바 있다.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달리 건전재정 기조·시장주도 경제정책 외에도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거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같은 성과가 미시적으로도 퍼질 수 있게 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강화해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가야 하겠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모두가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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