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특검법' 격론… 고성·막말로 본회의 정회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국힘 "정치적 의도 가진 개악"
여야, 한미일 동맹 발언 격돌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대한 항의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2일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격론을 펼치며 다툼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외압 의혹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으로 정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야권을 향해 반박에 나섰다. 한편 여야는 한미일 동맹 발언을 두고 격돌하며 고성과 막말로 본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개최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특검법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종섭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전임 장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라며 압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현재 제출된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 저희 법무부 입장에선 지금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되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에서) 개악(改惡)된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특검법 시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자 본회의가 정회되며 산회로 이어졌다.

김 의원이 한미일 동맹에 관한 여당의 논평을 언급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고성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거절하며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회가 선포됐다. 이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했다.

[e-mail] 정경수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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