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대 초반으로 관리[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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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024년 말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다. 최근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4%에서 93.5%로 낮아졌지만 주요국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71.8%)을 크게 웃돈다.

최근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5723억원이다. 한 달 전(703조2308억원)에 비해 5조3415억원이 증가했다.이는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8466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6조162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692조4094억원 대비 2.33% 늘었다. 이는 연초 5대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1.5~2% 수준)를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금융 당국이 이번 달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 일환으로 도입하려 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일을 9월로 미뤄 주담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일 임원 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p) 축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감면금리 폭을 축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현 3.65∼5.05%에서 3.78∼5.18%로,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3.00∼4.40%에서 3.13∼4.53%로 높아졌다.

[e-mail]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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