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25조 맞춤형 지원...'최대주주 할증제 폐지' 밸류업 불 지핀다[역동경제 로드맵]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2.6%
배당 확대 밸류업 기업 세제혜택
배당 소득세 세율 분리과세 추진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연장 등
내수 활성화 입법 등 재추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대 80여만의 소상공인에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원 더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민 중산층의 시대를 구현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도 나왔다.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법인세를 완화하고, 상속시 최대 주주 할증 평가제를 폐지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는 2.4%로 2%대로 안착하고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공급측 요인 완화로 2% 초중반대로 둔화되고 경기도 수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상당 기간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체감 경기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서민지원, 물가 안정,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등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저금리 대출 대환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한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000만원으로 두배 상향 등이 골자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은 모든 소상공인으로 문턱을 낮췄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정부는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 참여기업 주주들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상속세에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부자 감세'라는게 야당의 입장이어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농산물 할인 지원,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에 약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친 환경차 개별 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영업 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가계 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024년 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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