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대안 제시해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권력형 무고"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서 유죄판결 이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후보는 "저는 원래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다만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탄핵이 기각돼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후보는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분(후보)들이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 전략으로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그냥 싫다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선 논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마타도어가 아니라 '3권 분립에 어긋난 위헌이다' 이런 말도 (해야 한다). (다만) MB 특검이라는 전례가 있고 당시 논쟁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