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으로도 5개월째 답답한 의정갈등
민주당 의대증원 대안으로 '공공의대' 발의
2020년 의료계 공공의대 좌초시킨 바 있어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이슈까지 가세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못지 않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이슈이므로 가시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풀리지 않는 의정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의 대안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이슈는 의정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10년간 의무 복무'를 규정하는 공공의대는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다.
앞서 의료계는 복무기간을 의무로 정하는 것은 거주지와 직업 선택 등 헌법상 자유에 어긋나고,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을 집단행동을 통해 좌초시킨 바 있다.
정부도 공공의대 방식보다는 계약을 통해 지역에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대 증원 이슈로 5개월 넘도록 의정갈등이 지속되며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과 환자들도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의대는 의료공백 상황 등 의정갈등의 부작용을 더욱 장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정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잇달아 휴진에 나서며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17일 휴진에 돌입했다가 닷새 만에 다시 중단했지만 연세대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휴진에 들어갔다. 또 최근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4일부터 일주일 간 고려대와 충북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전체 출근율은 8.0%에 불과하다. 출근한 전공의는 1만3756명 중 1094명에 불과하고 지난 6월 3일과 비교해도 8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90% 이상의 전공의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복귀를 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유화책을 펴고,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이번 조치가 전공의들의 복귀 등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든 전공의가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만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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