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과 마지막 브리핑... "바쁜 1년 보냈다"
제대로된 유통 경로 정착위해 법적인 틀 갖춰야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농업의 미래화 일조 보람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수급 점검회의 브리핑 후 기자단과 만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1년간 일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법과 푸드테크법을 법제화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은 수집상들이 농민들에게 가서 농산물을 사와 경매를 통해 제값을 받도록 해 농가의 수치상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장점"이라며 "하지만 생산자-도매상-중간도매인-소비자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치며 유통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거래 특징상 품질에 대한 신뢰와 정보가 필요한대, 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도매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유통비용을 낮추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기존 도매시장을 완벽하게 대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5000억원 수준의 거래 규모를 보였고 2027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규모인 4조7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프라 제한이 없으니 성장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운영 기준과 규제를 법제화하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안 도입에는 실패했다.
한 차관은 "직거래가 제대로 된 유통 경로로 정착되기 위해선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의 샌드박스로는 안된다"며 "샌드박스는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 취임 이후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국회 통과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5.7%로 전체 예산증가율(2.8%)의 두 배에 이른다.
한 차관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선 "농식품부의 경우 증액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며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직불금을 5조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별로 안 남았고, 바우처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직불금을 올려야 친환경 농업을 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바우처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이 워낙 잘하고 지난해 같이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도 어느 정도의 예산 증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퇴임하기전 기획실에 예산 증액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고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마지막으로 "취임 직후 폭우와 폭염 등에 따른 재해 대응과 국내에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확산 방지, 사과·배 등 물가 상황에 정신 없는 1년을 보낸 것 같다"며 "현안 대응과 함께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을 미래 산업화하는 초석을 다지는 데 일조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차관보, 혁신성장정책관과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내고 통계청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농식품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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