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권 흠집 내기 위한 정략적 의도"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 투성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는 더욱 강화됐다.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 요구의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헌법에 부합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공세로 정권에 흠집을 내고 재의요구를 유도해 정부 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만 갖고 있을뿐"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정확히 밝히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며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에 질식하는 것은 민생 뿐"이라며 "소수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킬 뿐이다. 민주당은 덩치에 맞게 통 큰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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