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답변
저출생 문제…"기재부가 중심 잡겠다"
세수 우려에도 "부가세 인상 등 계획 없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 추계와 대책을 묻는 의원 질의에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앞둔 가운데 중간예납 규모가 기업 영업이익 회복세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기업 영업이익)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중간예납까지는 반영이 쉽지 않다는 의미도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또 상속세와 소득세 관련,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자는 게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증세 문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도 기재부가 중심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비전을 갖고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기재부 패싱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관련해 자주 독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여러 정부에서 일해봤지만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잘되고 있다. 국회와 민간과의 소통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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