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적과 싸워 이기는 공세적 기질의 부대 육성
'훈련 전념 기풍’ 조성, 법·규정 입각 부대 운영
하계 선제적 재난안전 대비태세 확립 강조
11월 정찰위성 3호 발사, KTSSM 연내 전력화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향상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육성 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북한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각 군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가한 가운데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 등 주요 현안 토의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회의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등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능력고도화, 러북 협력 가속화, 대남 위협발언 및 군사행동 등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후방 각지에서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군무원 및 공무원, 주한미군 및 유엔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군은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는 확고한 대비태세는 물론, 항상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공세적 기질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불필요한 업무와 보여주기식 행정 및 관행들을 과감히 철폐해 오직 작전과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고 쉴 때 '푹' 쉬고, 할 때 '팍'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 및 후반기 추진방향을 심도 깊이 논의하고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T)과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군은 올해 11월 군 정찰위성 3호기(SAR)를 발사할 예정이며, 초소형 위성체계도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을 연내 최초 전력화할 예정이며, 시험평가가 완료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내년부터 양산사업에 돌입하는 등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올 후반기엔 전략사령부가 창설된다. 전략사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발전을 주도한다. 군은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전략사 지휘통제본부를 편성한 상태에서 임무수행능력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진 군대문화 정착 및 국방 구성원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초급간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전투역량강화비·경계작전 예산 등을 증액해 지휘관 지휘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선 후반기 중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기획에 필요한 정보공유 확대, 핵위기시 협의체계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범정부 모의연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공유됐다.
국방부는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올해 9월엔 서울안보대화(SDD),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등 다양한 다자안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 장·차관, 각 군 고위급 면담 시 방산 협력 의제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권역별 주요국 현지 방산포럼을 개최해 구매국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주제 토론에서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훈련 중심의 부대운영, 과학화 교육훈련 및 훈련장 여건 조성,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지양, 대면회의·보고 관행에 대한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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