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공백 메우고 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킨 ‘적극행정’ 눈길 [국민 눈높이 맞춘 지자체]

체납 카톡 알림 등 국민 불편 해소
면책 확대해 소극행정 관행틀 깨고
우수공무원 선발땐 파격 인센티브
마일리지 제도 지자체 100곳 확대
올 4번째 맞는 적극행정 유공포상
공무원 17명·기관 23곳 수상 영예

광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사업이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9월 1일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소아 외래진료실이 붐비고 있다. 뉴시스

인천 한 도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소방차·환자수송 긴급차량이 막힘없이 달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 연중무휴 24시까지 진료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해 화제다. 야간 및 휴일 심야시간 문 여는 아동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들이 전문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운영 넉달만에 2만여명의 아픈 아이들과 부모들이 방문해 이용했다. 광주시가 창의적·혁신적인 적극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서울 노원구는 규제 샌드박스 기술을 적극 활용해 휴대폰 번호 수집 없이,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납부자의 수신신청이 없어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를 통해 본인만 확인 가능한 카톡 체납 고지부터 원스톱 납부까지 모두가 편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현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및 전국으로 전파했고 종이 고지 연간 49만건 중 20만건 전자송달 대체로 예산절감(5천만원) 및 납세편의 제공을 통한 세입징수 확대(5억7천만원) 등 납세편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혁신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시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시켜 교통사고 및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40년 만성 악취에 시달리던 주민들을 민·관·기업 화합으로 오랜 갈등을 해결한 경기 수원시의 정책 역량도 주목을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만619명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행을 벗어나 창의적인 시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으로 호평을 받은 '적극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기존과 다른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적극행정의 수요는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업무 관행 고수, 칸막이식 행정 처리, 소극 행정 등 공직사회 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행정 면책을 확대해 공무원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활용 확대를 통해 주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로 주민의 삶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0% 이상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특별승진.승급, 성과급S) 부여를 추진하고 이를 평가 시 지자체별 실적에 반영토록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9년~2023년 5년간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만619명을 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50개 지자체 대상 시범 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로 개편하고 100개 지자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에 상품권, 포상휴가, 포상금 등 상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 23명과 5개 단체를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제4회 지자체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시상하고 지자체들의 우수한 행정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적극행정 유공포상은 올해로 4번째로 적극행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 및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지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17명과 경기도 수원시 등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23개 기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간편납부 정부 훈장 수상

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연중무휴 24시까지 진료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도입해 취약시간대 소아청소년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한 광주광역시 장명화 사무관에게 '녹조 근정훈장'의 영예가 주어졌다.

또한 휴대폰 번호 수집 없이, 카톡으로 체납 고지부터 간편 납부가 가능하게 해 납세 편의 제공 및 세입징수를 확대한 강문영 주무관에게는 '옥조 근정훈장'의 영예가 주어졌다.

국내 최초 새로운 혁신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한 인천광역시 박장빈 주무관, 40년 만성악취에 시달리는 주민과 기업의 갈등을 해결한 경기 수원시 최민욱 주무관에게는 각각 근정포장이 주어졌다.

이밖에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영' 등 규제특례 추진,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창의적 사고로 '소각바닥재 막힘제거 장치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한 사례들도 대통령 표장과 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정부는 적극행정의 성과가 속속 창출되면서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여건 조성 및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하는데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를 바꾸고, 국민 불편 해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 시각으로 깊이 살펴 보았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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