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시점을 기본 계획 이후'로 변경 제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혁신도시 성공 위한 방안 마련도 강조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국민의힘)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대상 질의를 통해 대구경북(TK) 신공항(이하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 의원은 "202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공항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면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현재 국토부가 시행하는 민간 공항 건설 일부를 대구시로 위탁하는 내용과 군공 항 이주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대책을 담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국토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차질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권 의원은 "토지 보상 시점을 현재 '실시 설계 이후'에서 '기본 계획 이후'로 변경하면 기간을 1년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속도감 있는 신공항 추진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조기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다"라고 답했다.
한편 권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문제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 문제 개선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방안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미분양 CR리츠 도입과 관련, "현재 1만 1000호에 달하는 지방 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리스크를 CR리츠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22대 국회는, 정말 지방을 살리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1기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혁신도시는 도심 내 캠팩트 시티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성공적인 혁신도시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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