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사청 만들자는 의도 의심스러워"
"민주당 입법 추진에 정당성 있는지 모르겠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현대 사회는 사회 경제적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조직·부패·경제 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립 주장은 우리나라 수사제도의 어려움을 초래해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과도한 권력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단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수사가 어렵고 공소유지가 어려운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이달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권을,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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