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상급병원 구조전환
전문의·PA간호사 중심으로 운영
중증수술에 집중하도록 보상 확대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이나 종합병원급인 2차 의료기관과 경쟁했던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고난도 환자 진료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격적 구조전환 작업에 돌입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 대응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감안해 병원별로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구조전환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중증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고,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연계를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하위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중환자를 상위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환자 전원을 위한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협력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진료협력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력구조도 바꾼다.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요구했던 기존 체계를 개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비중을 높여 이들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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