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대변하는 민주당 정체성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
[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측이 12일 이재명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근본적 검토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대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백왕순 김두관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이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자 감세의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에 힘써야 할 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에 편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재검토 및 금투세 시행 유예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을 근간으로 둔 민주당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 후보 측 비판 요지다.
백 대변인은 “윤 정권 이래 종부세가 무력화될 위기다. 이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도대체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금투세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유예되며 금투세는 그렇지 않아도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며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의 1%인 15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보다 더 적은 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지방 재정 종잣돈인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 금투세 시행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다면 어디서 민생과 복지, 지방 자치 분권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지 이 후보는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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