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42개 당론 법안 쏟은 민주, 정작 지난 4년간 당론은 '41개' [그땐그랬지]

민주, 개원 43일만에 42개 법안 당론 채택
하루 하나꼴...의원들 "법안 숙지 어려워"
당론 기준 지적도..."중요도 따져봐야"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택한 당론의 수보다 22대 국회 개원 한달간 채택한 당론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겠는 전략이나 당내에서는 당론 법안이 너무 많아 정작 중요도가 높은 법안이 가려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43일째인 이날까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42개다. 하루에 하나꼴로 당론 법안을 추진·채택한 꼴이다.

하루 하나씩 '당론'...지난 4년보다 잦은 채택

당론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당이 총의를 모은 것이다. 통상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정하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정당들은 당의 단일된 입장을 밝히는 만큼, 당의 의지를 보일 수 있거나 현안 중에서도 쟁점 법안 위주로 당론을 정한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당론 발의·채택 안건

2020년	7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10월	5·18역사왜곡처벌법, 5·18진상규명특별법
2021년	5월	재산세 감면안(지방세법 개정안)
	6월	종합부동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개정안)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안
	8월	부산 엑스포 지원 결의안
	11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소득세 개정안
	12월	소상공인 지원법, 감염병 예방법, 국가재정법,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세종 집무실 설치안)
2022년	2월	정치개혁안(대통령 4년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등)
	4월	검수완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5월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채택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초부자 감세 저지안
	11월	감사원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반인권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 납품단가연동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일부법률개정안,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카카오 먹통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방송통신발전법)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2023년	4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6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8월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농업재해 대책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9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11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이동관·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오송 지하 차도 참사 진상 규명·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진상 규명 등에 대한 국정조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5호선 연장 및 예타 면제안(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2024년	2월	준연동형 비례제·통합비례정당안
	3월	이종섭 주호주대사 특검법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41개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호 당론으로는 상시로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지정,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2021년에는 여당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2차 추가경정예산에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는 안도 채택했다.

2022년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당제 연합정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야당이 된 후로는 검찰개혁을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채택·추진했다.

21대 후반기에는 거대 야당으로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등 대여 투쟁을 위한 법안·안건들이 속속 당론으로 추인됐다.

무더기 채택에 토론 불가..."기준 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들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다. 당론 법안 중 상당수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다만 단기간에 많은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되며 숙지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경우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토론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정책의총에서 배부된 법안 설명 자료는 168페이지에 이르나, 회의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일부 법안의 경우 상임위 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에는 당론으로 정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표결 중, 곽상언 의원이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는 헤프닝이 벌이지기도 했다. 곽 의원은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론 채택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며 "종부세, 금투세와 같이 주요 현안 중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당론을 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향후 당론 법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당선인 워크숍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56개 법안을 제시했다. 이중 20여 개가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의총에서 채택이 보류된 국정원법도 조만간 당론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e-mail]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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