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자산 상시전개 담은 핵 공동지침
北 "군사적 긴장 극한 몰아..중지하라"
국방부 "애초 북핵 없었으면 불필요"
[파이낸셜뉴스] 북한 국방성이 한미가 합의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두고 ‘무모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방부는 14일 입장을 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하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미 핵 공동지침을 두고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적·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위험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날 입장을 내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걸 트집 잡아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며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키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며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핵억제 태세 상향’과 이를 위한 중요 요소들을 추가하겠다는 위협에 대해 국방부는 “핵위협을 일삼는 북한 정권의 자기모순적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애초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핵 공동지침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어 채택했다. 핵협의그룹(NCG)에서 지난달 최종 검토를 마치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정된 것이다. 미 핵자산을 전시와 평시 모두 한반도에 전개하고 핵작전을 한미연합연습에 도입하는 게 골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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