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달성한 尹, 한미 핵작전 승인·러북협력 무력화 구축[尹 나토순방 결산]

윤 대통령, 美 호놀룰루·워싱턴 방문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한미동맹 상징적 장면
한미정상회담 통해 한미 핵작전 승인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 대외적 공표
나토·IP4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기반 마련
원전 수주 기대감 높인 세일즈 외교도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윤 대통령,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 (공동취재)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방미 순방은 러시아·북한간 군사협력에 대응할 안보 측면에 집중돼,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숨가쁘게 지나온 2박5일간 일정 속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29년만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이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한미동맹이 이제 정상화를 넘어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됐음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나토 정상회의에선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32개 나토 회원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강력한 규탄을 비롯해 국제연대를 이끌어 러시아와 북한에 압박강도를 실질적으로 높인 것도 성과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30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양자회담과 함께, 나토 회원국들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일 비롯해 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세일즈 외교를 병행했다.

■안보 순방 소기 성과 달성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후 가동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 결과물이 1년만에 공동지침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이번 공동지침으로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의 한미동맹이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됐고, 미국의 핵 자산이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로 배정된다.

특히 미국이 핵자산 전개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반도 핵 운용 과정에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에 대통령실은 의미를 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이고 이를 위한 보안 절차와 보안 체계도 도입했다"면서 "한미동맹은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서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지난 9일 하와이 인·태사령부 방문은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인·태사령사 소속 장성들은 평소에 전 세계를 누비며 작전을 수행하지만, 특별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약 50개 달하는 미국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 방문 이후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은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략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대책을 쏟아낸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나토 회원국 및 IP4와 함께 내면서 공동대응 전선을 확실히 구축한 점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나토와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될 북한산 무기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우리 측은 북한과 실제 무력충돌 없이도 북한 무기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과 도열병을 사열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화상

■세일즈외교 병행, 원전 수주 기대감↑

나토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세일즈 외교도 이어갔다.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에서 원전, 방산, 반도체, 인프라, 공급망,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체코와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4개국의 각각 양자회담에선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 이달 내로 결정이 나는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원전 수주를 당부했다.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국제경쟁 입찰이 진행 중으로, 이달 말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EDF가 최종 경합 중이다.

[e-mail]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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