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란
공산당 최고지도자인 총서기(현재 시진핑 국가주석)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을 의미하는 최고 대표기관이다. 총서기 등 중앙위원 200명, 후보위원 170명 등이 9918만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의 총의를 수렴해 결정한다. 5년마다 새로 구성되며 5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이 가운데 세 번째로 열리는 회의라고 해서 '3중전회'라고 부른다.
첫번째, 두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고 지도자 및 당의 고위 지도부 인선을 한다. 세번째 회의인 3중 전회에서는 주로 경제 원칙과 방향에 대한 당과 지도부의 입장을 결정한다. 이번 3중전회는 지난해 열려야 했지만 1년 가까이 미뤄지다 이번에 열리게 됐다. 경제 침체 속의 해법에 대한 이견 및 주요 인사안의 지연 등이 이유로 지적됐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1978년 제11기 3중전회에서는 마오쩌둥의 폐쇄 고립 노선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이끈 1993년 제14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진핑이 최고지도자가 된 2013년 첫 3중전회에서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시장 결정권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안전, 반부패, 군 개혁 등을 천명했다.
3중전회의 결정사안들은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기 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주를 이룬다. 3중 전회가 끝나면 각 부처들은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다듬는다. 2021년 시작된 중국의 14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은 2025년에 끝난다. 이번 3중 전회는 다음번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2035년까지의 방향성과 경제 발전의 로드맵을 그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4중 전회는 국가전략문제, 정치외교의 국가중요사항들을 결정한다. 내년 가을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담은 건의안이 중앙위원회 5차 회의인 5중 전회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
이같은 5중 전회의 결정은 행정부인 국무원으로 넘어가서 2026년 3월 열리는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등 양회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의 5개년 계획으로 확정돼 발표된다. 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으로 불리는 중앙위원회)와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이 같이 작성해 공동으로 발표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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