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생특위 "금리인하" 주문에 한은 '신중론'
[파이낸셜뉴스] 여당은 15일 국내 물가 안정세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국내 부동산 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미쳐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생경제안정특위 2차 회의에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2.3~2.4%로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 금리 인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 부동산 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는 등 국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물가와 금리"라며 "지금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행진하는 상황이고, 금리가 자칫 집값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거듭 위험성을 강조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 채무 상환 부담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목요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밝혔듯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 주택시장, 가계부채 등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해 가면서 주의 깊게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 완화 위해 연간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금융권 출연료 인상, 정부 재정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위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주문이 있었다"면서 "지금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은의 기본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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