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간플랫폼 벤치마킹, 경정청구 방식 개선
AI 상담 확대…고위험 탈세 적시적출 모색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면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현장 간담회는 한 번을 해도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전달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사업자의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간 플랫폼 장점들을 벤치마킹해 경정청구·환급신청 등의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위해 탈세의 지능화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부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과학세정 정착도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AI를 세정에 접목시키는 게 핵심이다.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AI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전면 자동화도 포함된다.
강 후보자는 "세법 집행 절차와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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