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의 인사이트] 임박한 '트럼프 2기' 대처법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본부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7%p가량의 격차로 지지율에서 앞섰다. 여기에다 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을 당하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도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예측기관인 폴리마켓은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이 전날보다 10%p 상승한 70%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확률은 16%에 그쳤다.

시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베팅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통화정책전환)' 기대감에 최근 4.18%까지 떨어졌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피격 직후 15일에는 4.2%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관세율 대폭 인상,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 공약 정책화 땐 국채 발행이 증가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시장은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의 첫 대통령 당선 때인 2016년 11월 8일은 '충격과 공포'였다. 당선 확률 높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다. 예측과 달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트럼프가 당선되자 세계 주요 증시와 원자재 가격은 5% 이상 폭락했다. 시장이 그만큼 의외라고 본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보다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임박한 '트럼프 2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여전히 예측 불가다. 미중 분쟁 격화 등 무역부문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무력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당면할 현안까지 광범위하다. 심지어 트럼프 공약인 10% 보편적 관세가 도입되면 한국은행 통화정책도 영향권이다.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적 관세가 한국에도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은 약 152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방위비 분담 압박 등 안보와 대외관계 관련 논란은 뺀 게 이 정도다.

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을 주목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대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를 추진했을 경우다. 관세를 올리면 수입물가는 상승한다. 잡혀가는 인플레를 다시 자극, 금리인하가 아니라 되레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최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재집권 때 미국 기준금리 최대 5회 인상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금리가 재상승하면 달러 강세는 지속된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한다. 한은은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

기업들엔 IRA, 반도체지원법 등의 전면 수정 여부가 현안이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비판적이면서 자국산업 보호·육성을 최우선에 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에 따른 지원금 3690억달러(약 510조원)를 손볼 가능성이 높다. 미국 현지에 수십조원대 투자를 감행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엔 대형 악재다. 보조금을 줄이거나 늦출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최악은 보조금 정책 철회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측된다.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시장 불안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예컨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은 불안한 시장의 중심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체력 강화도 필요하다. 경제 펀더멘털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제언처럼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성장모델 구축이 긴요하다. 트럼프 2기에 대한 대처법은 미국의 정책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내부결속 다지기가 우선이다. '바이든 편향적'이란 비판을 받아 온 정부의 대미 정책도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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